7월 14일 저녁 7시 30분,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서울광장조례 개정운동의 '꽃' 수임인이 되어주신 서울 시민들이 '수임인 설명회'가 열린 참여연대로 속속 도착하셨습니다. 지난 6월 24일 서울 시청에 1차로 신고한 수임인 신청자 1,684분 중 1,556분에게 서명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수임인 확인증(공식 명칭: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이 3주만에 발급되었습니다.

약 40여 분이 함께 해주신 설명회에서 확인증을 배부하였고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의 의의와 서명을 받는 방법, 이후 계획 등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폭우를 가르며 찾아오신 그 열정만큼이나 큰 서명운동에 대한 열의로 가득찬 수임인들의 모습에 실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들도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광찾사 다음 카페 개설 http://cafe.daum.net/openseoul
7월 10일 대한문 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거리서명 진행
7월 14일 서울 시청, 1차 수임인 확인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발급
7월 14일 서울 시청에 2차 수임인 신청자 74명 신고
7월 14일 오후 7시 30분 1차 수임인 설명회 개최
7월 16일 오후 2시 '광장을 열어라-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7월 16일 수임인 허가증 우편발송~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허걱!! 다음 아고라 모금청원 미선정!!
지난달 캠페인단은 서명용지와 안내서 등의 인쇄비용과 우편 발송비용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고라 모금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속에서 543분의 서명을 받아 심사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14일 다음측은 모금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왔습니다. 특정 법 또는 특정 정권과 정면대응하는 내용의 모금은 아무리 공감가는 이슈여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장 상위법인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합법적인 행동을 '특정 법과 정면대응'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특정 정권과 정면대응'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니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직접민주주의 제도(주민발의, 주민소환제도 등)는 정권과 대응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혹여라도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가 아닌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우려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한 법이나 제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여 조금 더 낫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웹상의 시민 민주주의의 광장, 토론장으로 상징되며 신뢰받고 있는 아고라가 그러한 기준으로 정당한 모금을 진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직접 후원밖에는 길이 없나 봅니다.

7월 15일 현재 약 3,000여분의 청구인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7월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도 서울광장에서는 열리지 못 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서명을 끝내고 서울광장 쪽으로 움직이는 활동가들을 본 경찰이 '여기서 서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냐?'라고 물으며 막으려고까지 했지요. 눈앞에 있는 광장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참 먼 광장입니다. 7월 15일 현재 거리서명과 우편으로 동참해주신 서명인은 약 3,000분입니다. 이제, 수임인들께 확인증이 발급되었으니 서명도 본격적으로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 입니다!!

거리서명 캠페인 일정(이곳에 오시면 바로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ㆍ[7/19(일)] 서울시청(불허시 서울역) 오후 4시~ 제2차 범국민시국대회
ㆍ[7/21(화)] 대학로 오후 6시~ 정기서명
ㆍ거리서명을 비롯해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ㆍ사무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3 openseoul@pspd.org